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 4 형 사 부

판 결

주 문

피고인 김덕용을 징역 9년 및 자격정지 9년에, 피고인 이재성을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에, 피고인 임순택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피고인 유대성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이상관을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7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유대성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별지1 압수물 목록 중 순번 제1번 내지 제12번, 제67번, 제69번 내지 제95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김덕용으로부터, 순번 제13번 내지 제17번, 제65번, 제66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이재성으로부터, 순번 제18번 내지 제64번, 제66번 내지 제68번, 제96번 내지 제114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임순택으로부터, 순번 제115번 내지 121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유대성으로부터, 순번 제122번 내지 제125번 기재 각 압수물을 피고인 이상관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김덕용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2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 이재성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3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 임순택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4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 유대성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5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 이상관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6 기재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11고합1131) 피고인 김덕용

Ⅰ. 모두사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Ⅲ. 구체적 범죄사실

1. 목적수행 간첩

가. 2001. 3. ｢전국연합｣ㆍ이적단체 ｢한총련｣내부동향 탐지․수집

나. 2003. 1.경 임◯◯․이◯◯으로부터 범민련남측본부․◯◯당 등 동향정보 탐지․수집

다. 2003. 7.경 이◯◯으로부터 ‘현 정치정세 분석’ 제하 정세 자료 탐지․수집

라. 2006. 2.경 임◯◯으로부터 ‘2006년 ◯◯지역의 사업 방향성에 대하여’ 제하 정세자료 탐지․수집

마. 2011. 1.경 ‘2011년 정치권 주요동향’ 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

3. 금품수수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2009. 11. 이전 북한 ｢◯◯국｣으로부터 완성된 ‘차량번호 영상인식 시스템(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 약칭 LPR 시스템) 핵심기술’을 전달받고 이를 바탕으로 ‘◯◯◯LPR 주차관제 시스템’을 완성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4. 특수 잠입․탈출, 회합

가. 2010. 11. 중국에서 리◯◯․김◯◯․최◯◯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

나. 2010. 11. 일본에서 배◯◯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

다. 이◯◯과 공모, 이◯◯과 함께 2011. 1. 31. ～ 2. 1. 중국에서 리◯․김◯◯․최◯◯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

라. 이◯◯과 공모, 이◯◯이 2011. 3. 중국에서 최◯◯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

마. 이◯◯과 공모, 이◯◯이 2011. 4. 중국에서 최◯◯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

바. 이◯◯과 함께 2011. 6. 중국에서 최◯◯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

5. 이적표현물 소지

가. 김◯◯충성맹세문 등 소지

나. 이메일에 북한 노동신문 신년 공동사설 등 소지

(1) 2010. 11. ‘조선을 알려면 똑똑히 보라’ 제하 노동신문 사설 소지

(2) 2011. 3. ‘승리의 열쇠를 틀어쥐자’ 제하 노동신문 정론 소지

(3) 2011. 4. ‘장군님과 CNC’ 제하 북한원전 소지

다. 북한 원전 등 소지

“조선의 별(1편, 10편)”이라는 제목의 북한 영화가 담긴 CD 2매를 소지하였다.

라. USB메모리에 김◯◯ㆍ김◯◯위◯◯선전 사진파일 69개 소지

마. 기타 북한 원전 소지

(1) ‘정치사전’ 제하 북한 원전 소지

(2) ‘선군시대와 김◯◯’ 제하 복제 출판본 책자 소지

6. 통신연락

피고인은 외국계 이메일 및 암호화 비밀통신 기법(‘스테가노그라피’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북한 ｢◯◯국｣공작 지도부에게 보고문을 전달하였다.

7. 편의제공

피고인은 이◯◯과 공모하여 이◯◯에게 LED 부품 등을 북한 공작조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2011고합1143) 피고인 이재성

Ⅰ. 모두사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Ⅲ. 구체적 범죄사실

1. 금품수수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2009. 11. 이전 북한 ｢◯◯국｣으로부터 완성된 ‘차량번호 영상인식 시스템(License Plate Recognition system, 약칭 LPR 시스템) 핵심기술’을 전달받고 이를 바탕으로 ‘◯◯◯LPR 주차관제 시스템’을 완성하여 판매하고 있다.

2. 특수잠입․탈출, 회합

가. 김◯◯과 공모, 피고인이 2011. 3. 중국에서 리◯등과 회합, 특수잠입․탈출

나. 김◯◯과 공모, 피고인이 2011. 4. 중국에서 최◯◯등과 회합, 특수잠입․탈출

다. 김◯◯과 함께 2011. 6. 중국에서 최◯◯등과 회합, 특수잠입․탈출

3. 이적표현물 소지

‘(김◯◯)장군의 노래’ mp3 음악파일을 소지

4. 편의제공

피고인은 2011. 4.경 LED 부품 등을 북한 ｢◯◯국｣공작조에게 제공하기로 김◯◯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같은 달 23.경 중국으로 출국, 북경에 체류 중이던 ｢◯◯국｣연락책 최◯◯등에게 위 물품을 전달하였다.

(2011고합1144) 피고인 임순택

Ⅰ. 모두사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Ⅲ. 구체적 범죄사실

1. 목적수행 간첩

가. 주요 지령내용

나. 2003. 1.경 「범민련 남측본부」등 동향정보 탐지·수집

나. 2006. 2.경 ◯◯지역 민주운동세력 실태 등 탐지·수집

다. 2008. 1.경 제17대 대선 이후 민주노동당 내 분열 동향 탐지·수집

2. 이적표현물 소지

‘민족자주와 제3세계’ 제하 책자를 보관하고 있었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10 ‘이적표현물 소지 목록’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김◯◯·김◯◯을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책자, 컴퓨터 파일이 저장된 디지털저장매체를 소지하였다.

(2011고합1145) 피고인 유◯◯

Ⅰ. 모두사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Ⅲ. 구체적 범죄사실

1. ｢ (주)◯◯◯◯◯◯◯｣홈페이지에 김◯◯우상화 연대기 게재

2. 김◯◯추모 ‘영생’ 사진 및 ‘선군’ 사진 등 69매 이적표현물 소지

3. 편의제공

피고인은 2004. 4. 28.경 인터넷을 통한 위◯◯보급 선전수단 활성화를 위해 2005. 6.경 ｢조총련｣산하조직인 ◯◯◯◯◯에 인터넷 ‘◯◯◯◯◯◯◯◯(◯◯◯)’ 사이트를 제작하여 제공하였고, 2009. 1.경 위 ◯◯◯사이트에 선군, 영생 항목을 개설하여 선군사상 보급과 위대한 수령님을 기리는 추모선전을 게시하였다.

(2011고합1146) 피고인 이◯◯

Ⅰ. 모두사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Ⅲ. 구체적 범죄사실

1. 목적수행 간첩

가. 2003. 1.경 ◯◯당 동향정보 탐지․수집

나. 2003. 7.경 ‘현 정치정세 분석’ 제하 정세 자료 탐지․수집

2 특수 잠입․탈출, 회합

피고인은 김◯◯과 ｢◯◯국｣공작조 접선을 공모하고, 김◯◯과 함께 2011. 1. 31.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1. 1. 31.에는 김◯◯단독으로 북경 소재 ‘◯◯◯◯◯◯’ 식당에서, 2011. 2. 1.에는 피고인과 김◯◯이 함께 북경 소재 ‘◯◯◯◯◯’ 식당에서 ｢◯◯국｣과장 리◯ㆍ부과장 김◯◯및 재중(在中) 연락책 최◯◯을 각각 접선, 지령을 받고 목적 수행을 협의한 후, 2011. 2. 2. 김◯◯과 함께 귀국하였다.

3. 편의제공

가. 2004. 12.경 김◯◯에게 ‘현 정치정세와 전망’ 문건 제공

나. 2006. 4.경 김◯◯에게 ‘GT의 리더쉽(정체성) 제고방안’ 문건 제공

다. 2006. 6.경 김◯◯에게 ‘정치현황’ 문건 제공

라. 2010. 11. 3. 김◯◯에게 ‘정치정세’ 문건 제공

#특수 잠입․탈출, 회합의 경우 국정원 해외요원에 의한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만 유죄로 인정했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131) 피고인 김◯◯

(2011고합1143) 피고인 이◯◯

(2011고합1144) 피고인 임◯◯

(2011고합1145) 피고인 유◯◯

(2011고합1146) 피고인 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국가기밀 탐지․수집의 점, 국가기밀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30조(금품수수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2010. 11.경 중국 및 2010. 11.경 일본 관련 각 탈출, 잠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

(2011. 1.경, 2011. 3.경, 2011. 4.경, 2011. 6.경 각 탈출, 잠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2010. 11.경 중국 및 2010. 11.경 일본에서의 각 회합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2011. 1.경, 2011. 3.경, 2011. 4.경, 2011. 6.경 각 회합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통신의 점),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편의 제공의 점)

나. 피고인 이◯◯: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30조(금품수수의 점), 각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탈출, 잠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합의 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 형법 제30조(편의 제공의 점)

다. 피고인 임◯◯: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국가기밀 탐지․수집의 점, 국가기밀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소지의 점)

라. 피고인 유◯◯: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이적표현물 반포․소지의 점),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편의제공의 점)

마. 피고인 이◯◯: 각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국가기밀 탐지․수집의 점, 국가기밀 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6조 제2항, 형법 제30조 (탈출․잠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합의 점),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편의제공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Ⅲ.의 1. 마.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이◯◯: 형법 제37조 전단, 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Ⅲ.의 2. 다.항 기재 잠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Ⅲ.의 1. 다.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유◯◯: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Ⅲ.의 3.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Ⅲ.의 1. 나.항 기재 국가보안법위반(간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유◯◯: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자격정지형의 병과

피고인 김◯◯, 이◯◯, 임◯◯, 이◯◯: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에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 및 사진이 방대하게 인용‧첨부되고 피고인들의 전과가 기재됨으로써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장애가 되었으므로 이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로서 그 절차가 법률이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판단

(2) 이 사건 공소장에 증거로 제출될 서면 및 사진이 인용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전과 사실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공소사실의 범죄에 이르게 된 배경 및 경위를 적시하고 나아가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음이 명백한 증거가 아닌 이상 공소장에 이를 인용하였다가 추후에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소급하여 공소제기 자체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2.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에는 적화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는바, 북한은 결코 남한의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의 각 체제의 인정과 존중을 전제로 한 통일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반국가단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3. 압수‧수색 과정의 위법성 주장

가. 구금 상태에서 진행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이 위법하다는 주장

(1) 주장

(주)◯◯◯사무실의 압수‧수색 집행 당시 피고인 이◯◯, 임◯◯은 수사관들의 강압에 의하여 14시간이 넘도록 참여를 강요당했고, 피고인 김◯◯은 위 사무실 압수‧수색 도중 주거지로 강제로 연행되어 8시간이 넘도록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를강요당하였는바, 위 피고인들이 신체구금에 관한 영장이 없이 통화와 출입에 제한을 받는 구금상태가 되어 장시간에 걸쳐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참여를 강요당하였으므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은 위법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참여는 형사소송법 제121조에 규정된 피고인들의 권리인 점과 이와 같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구금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사무실 압수‧수색 후 작성한 압수조서에 부실‧허위 기재가 있다는 주장

(1) 주장

(주)◯◯◯사무실을 압수수색한 후 작성된 압수조서에는 특별사법경찰관의 소속기관, 작성일자가 누락되는 등 공문서로서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압수조서상 206번 하드디스크에 관하여서는 허위로 다르게 적혀 있는 바, 위 압수조서는 효력이 없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49조는 “압수조서에는 품종, 외형상의 특징과 수량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0조는 “전2조의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연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처분을 행한 자의 소속 기관이나 작성일자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작성자는 “특별사법경찰관 수사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압수조서에 그 작성 취지를 몰각할만한 흠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 압수조서에 압수물의 제품번호와 시리얼 넘버가 같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용량 기재의 상이만으로 압수조서 전체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 김◯◯의 주거지에서 압수‧수색영장 제시가 부적법하였다는 주장

(1) 주장

피고인 김◯◯의 주거지 및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주)◯◯◯사무실에서 피고인 김◯◯의 신체에 대하여 압수를 할 때 제시된 후 피고인 김◯◯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다시 제시되었는바, 이미 집행된 영장을 제시한 채로 이루어진 피고인 김◯◯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여 위 주거지에서 압수된 압수물은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피고인 김◯◯의 신체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집행된 것이기는 하나, 압수‧수색의 경위가 위와 같다면 위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과◯◯연속성을 띄고 있었던 것으로서 피고인 김◯◯의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후 압수‧수색이 완전히 종료되어 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이와 다른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임◯◯의 주거지에서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피고인 임◯◯의 참여를 보장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

(1) 주장

피고인 임◯◯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시 피고인 임◯◯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통지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 임◯◯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하고, 압수물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 임◯◯의 처이자 압수‧수색 영장에 공동 피의자로 적시되어 있던 김◯◯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통지를 하였으며, 김◯◯은 위 압수‧수색의 집행에 참여를 거부하였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임◯◯에 대한 통지가 결여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영장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장집행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는 주장

(1) 주장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그 자리에서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모든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하여 그 자체를 압수하거나 혹은 복제‧이미징 등의 형태로 외부에 반출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집행이고, 위 매체 자체 또는 복제‧이미징된 것을 외부로 반출한 이후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파일들을 압수‧수색한 것은 영장이 허용하지 않는 위법한 집행이다.

(2) 판단

각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혐의 사실이 많고, 각 압수․수색 장소에서 디지털 저장매체가 많게는 60여 개에 이를 정도로 다수 압수되었으므로 현장에서 범죄 사실의 관련성이 있는 전자정보만을 구분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 이를 종합하여 보면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반출한 것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디지털 저장매체의 원본이나 하드카피나 이미징 형태가 압수된 ◯◯ 수사기관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것이 영장에서 허용되지 아니한 압수․수색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들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

(1) 디지털 저장매체의 무결성과 관련한 주장

(가) 주장

이 법정에서의 디지털 저장매체의 검증 과정에서, 검증 대상인 디지털 저장매체가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것이 맞는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해시값 산출을 통하여 당해 저장매체가 압수 이후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변개가 없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원본의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므로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의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출력 문건과 원본 디지털 저장매체를 현출한 것이 다르거나, 문건의 내용상 나타난 작성일자와 문건 파일의 문서 정보에 나타난 작성 일자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으므로 이러한 문건은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나) 판단

① 먼저 압수물인 각 디지털 저장매체가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 이러한 각 진술에 의하면,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는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압수, 봉인, 봉인 해제 및 이미징 절차와 방법 및 이 법정에서의 검증 절차를 살펴보면, 원본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내용이 압수 후에 변경되었을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문서 파일에는 편집용지가 B5 형태로 지정되어 있으나 A4 용지에 맞추어 출력된 경우 등이 발견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문건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함을 확인한 이상, 이는 출력 당시의 단순한 오류에 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그 문건의 증거능력이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④ 또한 문건의 내용과 문건 파일의 문서정보가 다른 점에 대하여, 이미 작성되어 있는 파일을 수정하여 새로운 내용을 저장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의 입력 일자를 임의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문건 파일의 문서 정보와 문건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정만으로는 그 문건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⑤ 따라서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들은 그 무결성이 담보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전문법칙의 적용에 관한 주장

(가) 주장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에서 출력된 문건은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가 되어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위 출력문건의 증거능력을 살펴 보건대, 위 문건들의 상당수는 작성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작성자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작성자가 적시되어 있거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문서의 작성자를 일응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바 없으므로 그 문건의 기재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다만 그 문건의 현존의 점에 관하여서만 증거능력이 있다

다만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에 들어있는 문건의 존재 및 그 상태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이적표현물을 디지털 저장 매체에 저장,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경우,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문건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통신을 한 경우,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령한 지령 및 탐지․수집하여 취득한 국가 기밀이 문건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 편의 제공의 목적물이 문건인 경우에는 문건의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문건의 존재 그 자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으로서 직접 증거가 되므로 이 사건 디지털 저장매체에 대한 적법한 검증 절차를 거친 이상 위와 같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출력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에 한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디지털 저장매체의 문건에 대해 현존 자체를 증거로 채택했지만 반국가 단체에 대한 내용의 신빙성 진정성에 대해서는 부정했다.

5. 해외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 관련 주장

(1) 주장

(가) 해외 채증 사진․영상 파일의 원본이 아닌 사본을 검증하여 원본데이터가 왜곡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사법공조 없이 무단으로 타국에서 수사활동을 한 것은 그 나라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 증거이다.

(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찍은 사진이므로 위법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각 채증 사진을 직접 촬영한 이○○, 권○○, 이◎◎이 직접 이 법정에 나와 증인으로서 사진의 촬영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위 각 사진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중국‧일본과 사이에 형사사법공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수사행위에 해당하는 사진 촬영을 함으로써 이로 인한 영토주권 침해의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우리나라와 중국 또는 일본 사이의 국제법적 문제로서 피고인 김◯◯, 이◯◯, 이◯◯은 중국 또는 일본과 사이에 국제법상 관할의 원인이 될 만한 아무런 연관성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국내 형사소송절차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사진 촬영은 위 피고인들의 회합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한 필요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 중인 모습이나, 회합하기 직전‧직후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촬영 장소도 길거리나 식당 등 객관적인 은비 기대가 그다지 높지 않은 공개적인 장소이므로 이러한 촬영으로서 피고인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촬영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는바, 위 사진 촬영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해외 채증 사진은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증인 조◯◯증언의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

(1) 주장

증인 조◯◯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 전에 국가정보원에서 미리 조사를 받았고, 증언내용에도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므로 증인 조◯◯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먼저 증인 조◯◯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증인 조◯◯의 진술은 일관되어 모순이 없고, ②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세밀한바, 특히 그 진술 내용이 조직의 북한 연계를 위한 북한 관련 인사와의 접촉, 입북이나 김◯◯접견과 같이 일상적이지 아니한 특이한 경험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이러한 내용을 이렇듯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③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였던 증인 조◯◯의 태도를 살펴보아도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관찰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질문에 거침없이 즉시 답변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④ 증인 조◯◯의 기억에 일부 불분명한 점이 있기는 하나 증인 조◯◯의 증언은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것이므로 일부 기억의 손실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조◯◯의 진술의 신빙성이 넉넉히 인정된다.

7. 최◯◯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1) 주장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최◯◯에 대한 출석불능 상황을 야기시켰으므로 이를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요건인 필요성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위에서 든 각 자료에 의하면 최◯◯은 자의로 일본으로 출국하여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국가정보원이 증인 출석 불능 상황을 야기시켰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8. 피고인 김◯◯, 임◯◯, 이◯◯의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 기밀을 탐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김◯◯이 국가 기밀이 담긴 보고서 형식의 문건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 문건 중 일부는 그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 임◯◯또는 이◯◯이 탐지하여 피고인 김◯◯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김◯◯은 북한의 지령문으로 보이는 문건을 다수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임◯◯도 피고인 김◯◯이 소지하고 있던 북한의 지령문으로 보이는 문건중 하나와 동일한 내용의 문건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 김◯◯에게서 북한 공작원과의 비밀 통신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스테가노그라피 암호화 프로그램과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된 커버 파일과 은닉 파일이 발견된 점, ④ 피고인 김◯◯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비밀리에 북한 공작원이나 조총련계 북한 관련 인사와 접선하였고, 피고인 이◯◯도 피고인 김◯◯과 함께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선하였던 점, ⑤ 피고인들과 이른바 혁명조직을 구성하여 북한과 연계를 맺고 김◯◯을 접견하여 위 조직을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조◯◯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 임◯◯, 이◯◯이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한 국가기밀탐지, 수집행위를 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9. 피고인 김◯◯, 이◯◯의 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김◯◯, 이◯◯은 2002년경 주차관제설비제조 및 제작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을 설립하고, 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프로그램(License Plate Recognition, 약칭 LPR 시스템)을 판매‧설치하여 왔는데, LPR 시스템은 카메라로 차량번호판을 이미지로 인식하여 차량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 데이터를 데이터서버로 전송하면 그 데이터를 근거로 차량 통과․차단 등의 제어를 하게 되는 주차장관리시스템으로서, 그 핵심 기술은 차량 번호판을 정확히 디지털 데이터로 인식하는 기술인 ‘인식 엔진’인 점, ② ◯◯◯사무실 테스트룸에서 압수한 외장형 하드디스크[외장형 하드디스크(은색, 한국후지쯔, CalmeeXenacombo(증 제196호)]에는 LPR 시스템의 개발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중 “LPR 솔류션 개발”이라는 표제의 문건에는 작성인은 개발자, 수신인은 의뢰자로 되어 있다)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위 문건에는 ‘령역’, ‘오유’, ‘옹◯◯’, ‘자리길’ 등의 북한어가 사용되고 있는 점,③ ◯◯◯의 직원인 이◯◯은 기존의 인식엔진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하여 테스트를 해본 후에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고인 김◯◯에게 보고한 적이 있는데, 당시의 보고 사항을 정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이 북한 공작원과의 통신을 위하여 쓰인 것으로 보이는 ‘스테가노그라피’ 암호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기차 충전기 국가표준 상반기 확정’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 문서 파일[‘18S110217.doc’(49-53)]에 은닉되어 있었던 점, ④ 위 인식엔진은 LPR 시스템의 핵심 부분이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 및 성능 향상이 필요한 것인바, 피고인들이 위 인식엔진을 직접 또는 중국 등에 의뢰하여 인식엔진을 개발하고 유지, 관리 등을 해왔다면 이 과정에서 개발 관련 서류나 계약서 등 공식적인 자료가 남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데. 피고인들이 직접 또는 의뢰를 통하여 인식엔진을 개발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의 직원이었던 이◯◯조차도 이 법정에서 LPR 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기본적인 일은 피고인 김◯◯이 알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위 인식엔진의 개발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차량번호판 영상인식 핵심기술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10. 피고인 김◯◯, 이◯◯, 이◯◯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 (회합․통신)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회합 및 특수 잠입․탈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은 피고인들이 중국 및 일본에서 북한 「◯◯국」 의 공작조 및 조총련계 북한 관련 인사와 접선하는 것을 목격하고 사진을 촬영하였던 점, ② 판시 범죄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김◯◯, 이◯◯은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 탐지의 목적 수행 행위를 하였던 점, ③ 증인 조◯◯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김◯◯, 이◯◯과 함께 이른바 혁명 조직을 구성하고 증인 조◯◯는 연락책으로 활동하면서 북한과 연계를 맺었는데, 김◯◯의 접견 교시를 통하여 조직의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며 조국과의 연계연락을 실현하는 것 등에 대한 과업을 받았고, 증인 조◯◯가 위 조직에서 탈퇴한 후 피고인 이◯◯이 대신 조직의 연락책으로 활동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받기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한 후 대한민국으로 잠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양형 이유

북한에 동조하여 북한에게 누설될 경우 북한의 선전․선동, 대남공작 등에 사용되어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정리하거나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공작원들과 회합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 반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가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몹시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엄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에 제출된 여러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조작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아무런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별다른 근거 없이 증거 조작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은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여 왔는바, 이는 피고인들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행위이자 적극적으로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조장하는 행태라고 봄이 상당하여 가중적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피고인별로 그 정상을 살펴보건대, 피고인 김◯◯은 주도적으로 북한 공작원들과 통신․연락․회합하면서 지령을 수수하고 피고인 임◯◯, 이◯◯으로부터 국가기밀을 수집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장 무겁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임◯◯은 ◯◯지역의 운동권 단체의 내부 현황을, 피고인 이◯◯은 정치계의 동향 자료를 각 수집하였는바, 이러한 국가기밀 탐지 행위는 국가의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크고 징역 7년 이상의 법정형이 정해진 중한 범죄이므로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의 북한 공작원들과 회합하고, 물품을 전달한 행위나 피고인 유◯◯의 이적표현물 소지․반포 및 편의제공 행위 역시 우리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평가된다.

다만, 피고인 김◯◯, 임◯◯, 이◯◯이 수집한 국가기밀의 내용이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만한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피고인 유◯◯이 소지․반포한 이적표현물이 대한민국의 정체성 유지에 심대한 위협을 끼칠만한 내용으로는 평가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구성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

의구성등)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왕◯◯」의 결성과정

(1) 1993. 8. 26. 김◯◯접견교시 수령 경위

(2) 김◯◯접견교시 이후 조직 운영 상황

(3) 2005. 하반기 국가변란 목적의 반국가단체 구성

나.「왕◯◯」의 단체성

(1) 조직체계 및 구성원

(2) 지휘통솔체계

(3) 조직의 계속성

(4) 조직의 독자성

다.「왕◯◯」의 국가변란 목적성

(1) ‘남조선 혁명’, 즉 국가변란을 조직의 1차적 목적으로 설정

(2)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이념으로 활동

(3) ‘수령 결사 옹위의 전위대’, ‘주체혁명의 전위대오’를 표방

라.「왕◯◯」의 구체적 활동 및 위험성

(1) 결정적 시기 대비, 폭력혁명 준비

(2) 북한 ｢◯◯국｣공작조와 접선, 국가기밀 등 전달 및 지령 수수

(3) 주체사상, 선군정치, 김◯◯등 위◯◯선전활동 전개

(4) 조직원의 정치권 진출, 선거 개입 등을 통한 정치적 영향력 확대 기도

(5) 불법 집회ㆍ시위 참가 및 배후조종

(6) 지하당 활동의 비밀성

마. 반국가단체 구성, 수괴임무, 지도적 임무 종사

2. 판단

가. 피고인 김◯◯, 임◯◯, 이◯◯이 북한 ◯◯국의 지령을 받고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 기밀을 탐지․수집하고, 피고인 김◯◯, 이◯◯, 이◯◯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탈출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원과 회합 후, 지령을 받거나 목적수행을 협의하고 대한민국으로 잠입한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 그러나 과연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반국가단체인 지하당 ｢왕◯◯｣을 구성하고, 위 수괴의 임무 또는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는지를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주된 증거는 ① 증인 조◯◯의 법정증언, ②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 등이 있다.

다. 증인 조◯◯의 증언에 대하여

증언의 신빙성은 인정하나 1997년 경에 연락을 중단했기 때문에 2005년 하반기에 구성이 완료되었다는 왕재산 조직에 대한 진술은 단순히 추측에 불과함.

라. 피고인들로부터 압수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건에 대하여

(1)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의 환문을 통하여 그 신빙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이 사건 출력문건이 현존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2) 나아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바 없는 이 사건 출력문건들의 기재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마. 그 밖의 증거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피고인 김◯◯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과 연계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인 이른바 왕◯◯을 구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반국가단체인 이른바 ‘왕◯◯’을 구성하여 피고인 김◯◯은 위 수괴의 임무에, 피고인 이◯◯, 임◯◯, 유◯◯, 이◯◯은 지도적 임무에 각 종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부는 조모씨의 증언의 신빙성은 인정했으나 반국가 단체에 대한 증명력은 부정했다.

[피고인 김◯◯, 임◯◯,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위반(간첩)의 각 점에 관하여]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국가기밀’의 해석에 관한 법리

2.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6.경 피고인 임◯◯으로부터 ‘2005년 상반기 활동 총화’ 제하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및 피고인 임◯◯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6.경 「6․15공동위 ◯◯지역본부」 등 활동 동향 탐지․수집의 점

:무죄

3.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12.경 피고인 임◯◯으로부터 ‘2005년 투쟁 총괄 보고서’ 제하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및 피고인 임◯◯에 대한 공소사실

:무죄

4.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12.경 피고인 이◯◯으로부터 ‘2005 조직활동 보고’ 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및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12.경 ‘2005 조직활동 보고’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무죄

5.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6.경 피고인 이◯◯으로부터 ‘열린우리당 참패의 원인’ 제하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및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5.경 ‘열린우리당 참패의 원인’ 제하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무죄

6. 피고인 김◯◯의 공소사실 중 2006. 8.말경 ‘열린우리당 의원 총회’ 제하 국내 정세

자료 탐지․수집의 점

:무죄

7. 피고인 김◯◯의 공소사실 중 2006. 9.경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발행 ‘여론조사 결과’ 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무죄

8.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2011. 2. 23.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발행 ‘동향과 분석(151호)’ 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② 2011. 3. 30.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발행 ‘동향과 분석(152호)’ 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③ 2011. 5. 4.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발행 ‘동향과 분석(153호)’ 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무죄

9.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3. 21. 피고인 이◯◯으로부터 ‘정치권 동향’ 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및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3. 21. ‘정치권 동향’ 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무죄

10. 피고인 김◯◯의 공소사실 중 2011. 5. 3. 이◯◯으로부터 ‘재보선 이후 정치상황’ 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2011. 5. 4. 북한 「◯◯국」 공작조에 전달의 점 및 피고인 이◯◯의 2011. 5. 3. ‘재보선 이후 정치상황’ 제하 국내 정세자료 탐지‧수집의 점

:무죄

#대부분의 자료가 공개된 자료이거나 피고인의 단순 판단, 의견을 정리해 놓은 글이거나 피고인 개인의 활동상황, 평가 및 계획 등 기밀로 보호할 실질적 가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3. 7. 중국으로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3. 7. 중국으로 특수 잠입 ․ 탈출의 점

:무죄

2.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3. 중국으로 특수 잠입․탈출의 점

:무죄

3.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임◯◯․이◯◯과 공모, 임◯◯․이◯◯이 2004.6. 중국으로 특수 잠입․탈출의 점, 피고인 임◯◯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 ․ 이◯◯과 공모, 피고인 이◯◯과 함께 2004. 6. 중국으로 특수 잠입․탈출의 점,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임◯◯과 공모, 피고인 이◯◯ ․ 임◯◯이 2004.6. 중국으로 특수잠입 ․ 탈출의 점

:무죄

4.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05. 6. 중국에서 북한「◯◯국」 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이◯◯2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05. 6. 중국에서 북한 「◯◯국」 재중 연락책 등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무죄

5.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05. 8. 중국에서 리◯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05. 8. 중국에서 리◯등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무죄

6.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5. 10. 일본에서 북한 「◯◯국」 재일 거점책 배◯◯와 회합, 특수잠입․탈출의 점

:무죄

7.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임◯◯이 2006. 2. 중국에서 리◯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임◯◯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6. 2. 중국에서 리◯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무죄

8.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06.3. 중국에서 리◯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과 공모 2006. 3. 중국에서 리◯등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무죄

9.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임◯◯과 함께 2006. 9. 중국에서 리◯◯과 회합, 특수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임◯◯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과 함께 2006. 9. 중국에서 리◯◯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무죄

10.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07.1. 중국에서 북한 「◯◯국」 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07. 1. 중국에서 북한 「◯◯국」 재중 연락책 등과 회합, 특수잠입․탈출의 점

:무죄

11.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07.3. 중국에서 리◯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07. 3. 중국에서 리◯등과 회합, 특수잠입․탈출의 점

:무죄

12.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07. 4. 중국에서 북한 ｢◯◯국｣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07. 4. 중국에서 북한 ｢◯◯국｣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무죄

13.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과 공모하여 피고인 이◯◯이 2007. 6. 중국에서 북한 ｢◯◯국｣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07. 6. 중국에서 북한 ｢◯◯국｣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무죄

14.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과 공모, 이◯◯이 2007. 9. 중국에서 리◯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07. 9. 중국에서 리◯등과 회합, 특수잠입․탈출의 점

:무죄

15.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07.11. 중국에서 북한 ｢◯◯국｣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ㆍ탈출의 점 및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07. 11. 중국에서 북한 ｢◯◯국｣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ㆍ탈출의 점

:무죄

16. 피고인 김◯◯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08. 1. 중국에서 북한 ｢◯◯국｣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08. 1. 중국에서 북한 ｢◯◯국｣ 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무죄

17.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임◯◯과 함께 2008. 2. 중국에서 리◯◯ ․ 김◯◯ ․ 최◯◯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임◯◯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2. 중국에서 리◯◯․김◯◯․최◯◯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무죄

.

18. 피고인 김◯◯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08. 4. 중국에서 북한 ‘◯◯국’ 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08. 4. 중국에서 북한 ‘◯◯국’ 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잠입․탈출의 점

:무죄

19.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08.6. 중국에서 북한 ｢◯◯국｣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08. 6. 중국에서 북한 ｢◯◯국｣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무죄

20.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08.7. 중국에서 최◯◯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이 2008. 7. 중국에서 최◯◯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무죄

21.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11. 중국에서 리◯․김◯◯․최◯◯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무죄

22.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임◯◯과 함께 2009. 2. 중국에서 리◯․김◯◯․최◯◯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임◯◯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과 공모, 2009. 2. 중국에서 리◯․김◯◯․최◯◯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무죄

23.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09.6. 중국에서 최◯◯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09. 6. 중국에서 최◯◯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무죄

24.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의 2009. 7. 일본에서 배◯◯와 회합, 특수잠입․탈출의 점

:무죄

25.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임◯◯과 함께 2009. 11. 중국에서 리◯◯․김◯◯․최◯◯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임◯◯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과 함께 2009. 11. 중국에서 리◯◯․김◯◯․최◯◯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무죄

26.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10.1. 중국에서 북한 ｢◯◯국｣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과 공모, 피고인 이◯◯이 2010. 1. 중국에서 북한 ｢◯◯국｣재중 연락책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무죄

27.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0. 3. 말레이시아에서 리◯․김◯◯․최◯◯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

:무죄

28.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임◯◯과 공모, 피고인 임◯◯이 2010.6. 중국에서 리◯․김◯◯․최◯◯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및 피고인 임◯◯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과 공모, 피고인 임◯◯이 2010. 6. 중국에서 리◯․김◯◯․최◯◯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무죄

29.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임◯◯과 공모, 피고인 임◯◯이 2011.7. 중국으로 특수탈출 예비․음모의 점 및 피고인 임◯◯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임◯◯과 공모, 임◯◯이 2011. 7. 중국으로 특수탈출 예비․음모의 점

:무죄

#위는 각 공소사실에 대해 출입국기록에 의한 출입국 사실은 인정하나 관련 문서의 존재만 가지고 위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함.

[피고인 김◯◯, 이◯◯의 편의 제공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과 공모, 2005. 8. 북한 ｢◯◯국｣ 공작조에 정성품(매화석) 등 제공의 점 및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과 공모, 2005. 8. 북한 ｢◯◯국｣공작조에 정성품(매화석) 등 제공의 점

:무죄

2.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과 공모, 2006. 3. 북한 ｢◯◯국｣공작조에 위성사진 책자, 각종 군사자료 등 전달의 점 및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과 공모, 2006. 3. 북한 ｢◯◯국｣공작조에 위성사진 책자, 각종 군사 자료 등 전달의 점

:무죄

3.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과 공모, 2007. 11. 북한 ｢◯◯국｣공작조에 군사게임용 CD 등 전달의 점 및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과 공모, 2007. 11. 북한 ｢◯◯국｣공작조에 군사게임용 CD 등 전달의 점

:무죄

4.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8. 1.～2. 북한 ｢◯◯국｣GPS 네비게이션 등 전달의 점 및 피고인 이◯◯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과 공모, 2008. 1. 북한 ｢◯◯국｣공작조에 군용 게임자료 전달

:무죄

5. 피고인 김◯◯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1. 배◯◯에게 컴퓨터 키보드 전달의 점

:무죄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관련 문건의 현존만 가지고는 유죄 입증 안됨

[피고인 임◯◯의 나머지 무죄 부분]

1. 김◯◯․이◯◯과 공모, 김◯◯·이◯◯이 2011. 1. 31.～2. 1. 중국에서 리◯․김◯◯․최◯◯과 회합, 특수 잠입․탈출의 점

# 김덕용, 이재성이 중국에서 리◯․김◯◯․최◯◯과 회합한 점은 인정하였으나 임순택의 경우는 증거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이적동조의 점

가. 공소사실

지령에 따라 반미자주 활동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선언에 참여한 점.

나. 판단

주장이 남한 내에서의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를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위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인정 무죄

[피고인 유◯◯의 나머지 무죄 부분]

1. 2007. 11. 1. 평양에서 ｢◯◯국｣공작지도부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

:무죄

2. 2008. 12.경 일본에서 ｢조총련｣재일간첩 조◯◯와 회합, 특수 잠입․탈출

판단 : 피고인 유◯◯은 당시 정◯◯과 함께 일본에 가서 조총련 간부인 조◯◯를 만난 후 일본의 ◯◯대학교를 방문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유◯◯이 조◯◯를 접선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른 해외 ◯◯◯보급에 대하여 협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증인 정◯◯은 이 법정에서, 통일부에 접촉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기관을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조◯◯를 통해서 만나야만 한다고 증언하였다).

3. ｢ (주)◯◯◯◯◯◯◯｣홈페이지에 김◯◯우상화 사진 게재

위 사진들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김◯◯의 위◯◯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김◯◯의 현지지도 등 활동 모습은 북한의 동향을 알리거나 김◯◯ 독재 체제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도 언론 등 각종 매체에서 널리 소개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진들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무죄

별지1. 압수물 목록

별지2. 피고인 김◯◯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문무죄 부분

별지3. 피고인 이◯◯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문무죄 부분

별지4. 피고인 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문무죄 부분

별지5. 피고인 유◯◯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문무죄 부분

별지6. 피고인 이◯◯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문무죄 부분

별지7. 김◯◯ 충성 맹세문

별지8. 피고인 김◯◯의 이적표현물 소지 현황

별지9. 피고인 김◯◯의 통신 목록

별지10. 피고인 임◯◯의 이적표현물 소지 목록

별지11. (주)◯◯◯◯◯◯◯홈페이지 김◯◯연대기 관련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