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나열된 사실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냐?
무지 길었죠? 간단버전도 보내주셔서 올렸어요. 아니, 검찰 주장은 물론 사실이 아니지만 그런 판결이 나기까지 어떤 논리를 적용했는지 잘 나와있어요.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우리 입맛대로 적용하겠다, 하고 노골적으로 말한 셈이지요.
안녕하세요 판결문 찾다가 들어와서 좋은 정보 얻어가는 1人입니다만, 이 판결문 어디서 찾으셨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지인의 지인이 당사자입니다 ㅅㅅ;;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더, 무엇을 더 알려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판결문은 누구나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법원은 모든 재판의 판결문을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요약본에 파란글씨로 표시된 것은 요약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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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재산1심판결문.pdf
1131 서울지법 판결문 간략 정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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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나열된 사실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냐?
무지 길었죠? 간단버전도 보내주셔서 올렸어요.
아니, 검찰 주장은 물론 사실이 아니지만
그런 판결이 나기까지 어떤 논리를 적용했는지 잘 나와있어요.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우리 입맛대로 적용하겠다, 하고 노골적으로 말한 셈이지요.
안녕하세요 판결문 찾다가 들어와서 좋은 정보 얻어가는 1人입니다만, 이 판결문 어디서 찾으셨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지인의 지인이 당사자입니다 ㅅㅅ;;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더, 무엇을 더 알려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판결문은 누구나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법원은
모든 재판의 판결문을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요약본에 파란글씨로 표시된 것은
요약자 개인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