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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왕재산 사건 1심 판결문
2. 고철,님이 정리해주신 간단 정리 버전








Posted by GOM GOM LOVER 트랙백 0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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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코코 2012.03.04 19:32

    여기 나열된 사실들은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냐?

    • addr | edit/del Favicon of https://gotothezoo.com BlogIcon GOM GOM LOVER 2012.03.05 00:22 신고

      무지 길었죠? 간단버전도 보내주셔서 올렸어요.
      아니, 검찰 주장은 물론 사실이 아니지만
      그런 판결이 나기까지 어떤 논리를 적용했는지 잘 나와있어요.
      우리는 국가보안법을 우리 입맛대로 적용하겠다, 하고 노골적으로 말한 셈이지요.

  2. addr | edit/del | reply 육식공룡 2012.03.06 06:50

    안녕하세요 판결문 찾다가 들어와서 좋은 정보 얻어가는 1人입니다만, 이 판결문 어디서 찾으셨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 addr | edit/del Favicon of https://gotothezoo.com BlogIcon GOM GOM LOVER 2012.03.06 09:26 신고

      지인의 지인이 당사자입니다 ㅅㅅ;;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더, 무엇을 더 알려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 addr | edit/del 이름 2012.03.13 03:38

      판결문은 누구나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법원은
      모든 재판의 판결문을 공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요약본에 파란글씨로 표시된 것은
      요약자 개인의 의견입니다.